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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개선안 연말까지 마련"|이두헌 건설부 지가 조사국장
『다음달 20일까지 접수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신청은 일선 읍·면·동 지가조사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땅 소유주의 의견을 듣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오는 9월19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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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산정방법 전면 재검토/토초세 마찰 근본해결책 강구
◎표준지 규모확대등 모색/내년 12월부터 가격신고제 도입도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조세마찰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과세기준이 되고있는 공시지가 선정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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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비 서울땅값 2.7%하락
서울시내 땅값이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된 9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78%떨어졌다. 24일 서울시가 결정·공고한 93년 1월1일 현재 서울시내 공시지가현황에 따르면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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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팔아 문화재단 만들겠다”/일파만파 민자의원 재산공개 회오리
◎불끄기 바쁜 김문기의원/사법부서도 재산공개 싸고 논란/박 의장 구기동 빌라 “불법건축물”/김재순 전의장 「샘터」땅 축소신고/정재철의원 비난일자 “선산으로 사둔 것”/상지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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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가도 소송 가능하다/대법 판결/과세처분전 적정성 가릴수 있어
◎행정불복절차 재정비 불가피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관련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행정관청의 개별토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전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내 지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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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땅값 12.7% 올라/서울 명동 평당 1억4천만원 최고
◎가장 싼 곳은 여천·거창 임야 1백원/92 개별공시지가 확정 같은 우리 국토안에서도 위치·용도에 따라 땅값이 최고 1백42만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