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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법관 문턱서 네 번 걸린 김선수 “노동의 눈으로 법 보는 이도 필요”
2015년 11월 9일 서울고법은 조선호텔이 객실팀 등에서 일해 온 김모씨 등 8명의 일자리를 빼앗은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효”(서울지방노동위원회)-“유효”(중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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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 수사인력 120명 → 55명으로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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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에서 '노멀 공수처'로?…법무부 "규모·수사대상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권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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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 신설될 공수처 독립 보장이 최우선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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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공개된 공수처의 나아갈 길 “공수처, 검찰과 절연이 관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혀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측 로드맵이 지난 18일 공개됐다. 법무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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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권력’ 지키려다 … 검찰, 정치권 수술 자초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선 대검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고강도 검찰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