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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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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 원료밀수사건 공소장 내용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창희(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 ▲전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이일섭(업무상배임·문서손괴)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성상영)(관세법) 한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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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남정현씨 기소|반공법위반 혐의
서울지검 김태현 부장 검사는 11일 하오 단편소설 「분지」의 작가 남정현(33)씨를 반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65년 6월 남씨가 「현대문학」지에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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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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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 공소장 요지
제1,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이하 북괴라 호칭함)이 대한민국 장병의 월남파병을 반대 선동하는 반면에 월맹에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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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모두 무죄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는 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