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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2심서 뒤집혔다…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지난 2020년 12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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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최대 위험요인은 美대선…바이든·트럼프 누가 되든 대혼란”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올해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전례 없는 정치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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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이성윤 사표 "尹사단 청산 최선봉 서겠다"…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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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검사들의 잇단 총선 행보…‘정치 중립’ 저버렸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에 사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장 경고에도 출판기념회 등으로 출마 준비 ━ 개인 일탈 치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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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검사의 길
문병주 논설위원 ‘황운하 판례’ 파장이 만만치 않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한 당시 황 치안감은 공무원 신분으로 당선됐다. 법정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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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우격다짐 리더십 바꿔라”…2기 공수처에 쏟아진 주문들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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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부터 확보해야…공수처 1기 반면교사 삼아라”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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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공무원…"홀어머니 암 치료비로"
종량제봉투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전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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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소방차 태워줘" 거절하자 냅다 주먹 날린 50대 실형
자신을 소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이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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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되기도 전에 줄부터 섰다...총선 열차 올라탄 검사들
내년 4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들의 총선 도전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으로, 과거와 달리 현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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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아있는 부처" 16년 가스라이팅…14억 갈취한 무속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나는 살아있는 부처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는 등의 말로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10억원 넘게 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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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집 수색 지시했는데 왜 영전”…경남도 공무원 노조 반발하는 이유
‘내부 절도범을 잡겠다’며 부하 직원에게 자동차와 자택을 수색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경남도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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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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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쌍특검법' 강행 처리…與 "총선용 악법" 표결 불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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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67·1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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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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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국내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불러일으킨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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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대검차장·곽정기 전 총경 구속영장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50·33기)에 대해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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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당했다, 귀농 부부 덮친 지옥의 10년 유료 전용
지난 초가을, 한 변호사로부터 10년 동안 재판을 14차례 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을 들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 있다기에 궁금해져 찾아봤다. 어두운 밤 한 사내가 경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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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코인 로비’ 전직 행안부 공무원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지난 3월 강남 3인조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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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GDP 3% 횡령했다"…베트남 뒤집은 간 큰 여성의 정체
부동산 개발업체인 반 틴 팟 그룹의 쯔엉 미 란 회장. 사진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베트남 당국이 16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주동자와 공무원 등 총 86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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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X신아" 사커킥 날아왔다…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지난해 10월 15일 10대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34) 얼굴. 사진 왼쪽은 사건 전 모습이고 오른쪽은 신경 손상과 턱 관절 골절 등으로 얼굴이 틀어진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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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무너지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필자가 성인이 되어 꾸었던 악몽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북한 주민이 되어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의 감시 체제하에서 헤매던 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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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철거에 가스통 들고 방해…협회 간부들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협회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특수공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