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반대하던 '군 가산점' 꺼낸 與…당내서도 "할말 잃었다"
2001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20년 만에 다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다. 주체는 보수 정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70% 이상이 국
-
퇴임사 대신 출사표 쓴 윤석열…"헌법 마지막 책무" 뜻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했다. 임명된 지 588일 만이자, 7월 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가 보장된 1988년 이후 역대 총장(22명
-
“힘 합치자” 尹 거든 野…민주당 “무책임 총장, 화가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기 전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어떤 위치에 있든’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했다
-
23년전에도 '검찰총장 출마금지법'···헌재 판단은 8:1 위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382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참석해 열린우리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
징계위 앞두고···尹 헌법소원 내자, 秋 즉시항고 작심반격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도로 징계위원회가 추진되는 데 반발해 낸 위헌소송과 관련해 “진작 헌법적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
[속보]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
우리 국민이 뽑았는데, 탈북 의원 탄생이 아쉽다는 윤건영
윤건영(서울 구로을·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아쉬운 장면으로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의 탄생’을 꼽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
-
‘막말’ 차명진 후보직 유지…법원 “제명 절차에 하자”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이 14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직을 유지한 채 4·15 총선에 나설
-
선관위, 차명진 후보 등록무효 취소 결정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부천병선거구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을 취소
-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총선 직전 법원이 되살렸다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14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차 후보는 통합당 후
-
손학규 “비례정당은 위헌, 헌소 낼 것” 심상정 “거대 양당 나쁜 정치 끝내야”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역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
-
유시민 "180석"에 이낙연 "누가 국민 뜻 안다고 함부로 말하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이해찬 대표) “국민 앞에 늘 심판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
손학규 "선관위의 비례위성정당 등록은 위헌…내일 헌법소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민생당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시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
-
"정당설립 자유 반해"…미래한국당 집행정지 각하한 법원, 왜
미래한국당 집행정지 등록 신청을 제기했던 류효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모습. [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류호정(28) 후보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미래한국당의
-
헌재 “국회 다수의석 순으로 후보자 숫자 부여” 합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다수의석 정당 순으로 나열하고 후보자 기호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판사들은 당황했다···양승태 의혹 폭로한 이수진 총선 출마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여당과 대법
-
"초유의 날치기 처리" 한국당, 선거법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
-
신지호 총선 불출마…"대통령 사면권 혜택 받고 싶지 않아"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중앙포토] 신년 특사로 복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당초 피선거권 박탈 기간인 2023년까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
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
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
사면 안한다더니···文, 총선 4개월 앞두고 선거사범 특별사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내놓은 대선 공
-
헌재, '이재명 당선무효' 법 조항 위헌 여부 심리 진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2일 법조계에
-
'수사중 명퇴불가' 황운하, 총선출마 제동···"헌법소원 제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불가 통보’를 받은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의원면직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
-
[사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은 정작 누구인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청와대 관권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검찰 수사를 향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