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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 도입, 절대 밀어붙일 일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이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여야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가면서다.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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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데…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 경(Lord Acton, 존 달버그 액턴)이 한 유명한 말을 소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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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쟁 본격화…여 “국회의원도 수사대상” vs 야 “좌파 법피아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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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해찬 사퇴’ 주장…이인영 “정치적 상례 우주로 쏘아내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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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외 금융·마약수사청도 필요…국회가 인사로 통제하면 문제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찬성하지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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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설치에 “국회가 인사 통제하면 문제 없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찬성하지만,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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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검찰ㆍ사법개혁안, 16일엔 탐색전이 된 여야 3+3 회동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인영더불어 민주당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원내대표가 각각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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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공수처 절대 불가 이유…“민변 대거 입성, ‘적폐청산 시즌2’ 벌일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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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조국’ 정국 키워드는 검찰 개혁…‘여야4당 VS 한국당’ 구도 만들어질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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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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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김원배 사회팀장 “서초동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 과거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 중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먼지털기식 수사나 별건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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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만 때린다···공수처엔 침묵하는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침묵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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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문재인·조국의 사법개악안
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채 통제받지 않는 형벌권을 행사해 온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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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힘뺀 권은희 공수처법, 판검사 기소는 더 엄격해졌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빠져나와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채이배 의원. 김경록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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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 한밤 지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켰다. 사개특위 개최에 반대하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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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동시 탄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차이점은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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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김관영, 민주주의의 적인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 예상이 틀리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주 양대 악법 등을 ‘법안 처리 급행 열차(패스트트랙)’에 실어 보낼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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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박재현 논설위원 ‘서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오래전 코미디 프로에 나온 78자의 어처구니없이 긴 이름이다.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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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타협의 산물'이란 공수처, 법조계선 "총선앞둔 사법실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으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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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패스트트랙 합의…나경원 “20대 국회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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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공수처에 부분적 기소권 부여…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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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권은희 2명이 '선거법+공수처' 운명 쥐었다
━ 정국 뇌관 패스트트랙, 가능한지 들여다보니 20일 의원총회를 마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의원의 표정이 심각하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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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과 천정배의 단명, 文의 기억이 박상기를 남게했나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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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 대폭 줄인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세웠다. 개각서 유임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숙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