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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오차' 때린 감사원…"소통 부족에 이자 1400억 나가"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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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시각각]정부의 오락가락 ‘공시가격 사용법’
하현옥 금융팀장 ‘공시가격 과속스캔들’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오는 11월 수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술대에 오르는 건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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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고위공직자 54%, 강남3구 ‘똘똘한 한채’ 가지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 절반 이상이 서울시 강남 3구에 위치한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다른 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대신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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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산정 근거 다 밝힌다더니···'적정 시세' 빠진 맹탕 공개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70%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세종시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국토교통부가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첫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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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면적 같은데 공시가 큰 차이…고무줄 잣대, 깜깜이 산정 탓 불신 초래
━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나 집주인의 반발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주택 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의 과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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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보다 4억원 싸다? 들쭉날쭉 실거래가
2019년 12월 17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서울 강남과 강북 주요 아파트의 다음 해 예상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례 단지의 하나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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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보다 4억원 싸다…들쭉날쭉 실거래가에 공시가 혼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결과 세종시가 평균 70%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와 정부청사 등이 보이는 세종시. 중앙포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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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의신청 '역대급'…문제 많은 공시가격 산정 방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한 세종시 일대. 프리랜서 김성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달 5일 끝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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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무줄 공시가격 산정, 세금 불복 부른다
2021년 전국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안). [자료=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싼 불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집값 하락(-1.95%)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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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폭 줄이자 차 판매 뚝…“개소세 아예 없애자” 폐지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월부터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개소세 인하는 미래 소비를 앞당겨쓰는 것일 뿐, 소비를 늘리지는 못한다. 이참에 승용차를 사치품 취급하는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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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38억→18억…항의하면 깎아주는 공시가격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고무줄 가격’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22만 가구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미리 공개했던 예정 가격이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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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저항 부른 고무줄課標
土超稅法은 생길때부터「세금 상식」에 어긋나는「지켜지지 못할 법」이었다. 세금을 매기는 기관이 과표도 정하는 것이 상식중의 상식인데 토초세만은 건설부가 정해준 과표를 그대로 받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