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임금피크제로 연봉 중복삭감…고용장관 "적극 시정하라"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이해' 설명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삭감에 대해 칼을
-
임금피크로 깎인 것도 서러운데…노사 임금인상 제외 ‘이중삭감’ 논란
임금피크제 ‘삭감률’ 대기업 간부인 김모(58)씨는 올해 연봉이 10% 깎였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보다 더 삭감됐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는 올해
-
임금피크로 연봉 -10%? 따져보니 -20%! 이중삭감 숨어있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삭감률을 둘러싸고 노조에 근로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뉴스 대기업 간부인 김모(58)
-
정년 늘리면서 임금 깎거나 업무량 줄일 땐 피크제 유효
━ 팩트체크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이 26일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노동계와 산업계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산업계는
-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에 고용부는 왜 조용할까 [팩트체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의 중년 남성. 연합
-
노동계 "판결 환영" 했지만…대법, 임금피크제 부정 안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
월급 받으며 다른 직업 찾을 수 있다…프랑스형 학습휴가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
해고된 옥스퍼드대 69세 교수···“불법 연령차별” 판결 파장
영국 옥스퍼드대가 연령을 이유로 69세 교수를 해고한 데 대해 “불법적인 연령 차별”이란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올해 72세가 된 폴 이워트 전 옥스퍼드대 교수가 “부당 해
-
여권에서도 우려 나오는 ‘65세 정년연장’…"노인들 표 달라는 정책이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65세 정년연장’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노인 기준 70세 탄력…국민연금 지급 시기 늦춰질 수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만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
60세 발레리나? 국공립 무용단 정년 연장 논란
고도의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무용단원에게도 60세 정년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예술가의 정년 법제화는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를 평생 하는 것과 같다”는
-
[서소문 포럼] 개헌안에 숨겨진 시장경제를 겨눈 칼날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논설위원 “내가 분노하겠더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모 인사의 말이다. 23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정 포럼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
일·돈·보람 '세마리 토끼' 잡는 은퇴 후 일거리
━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16) 임성한(58) 씨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자동차회사에서 신차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해온 우리나라 1세대 자동차 개
-
경제5단체장 긴급회견 "우리 경제, 과거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
경제5단체장 긴급회견경제5단체장 긴급회견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혁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연내 노
-
“내 원래 나이가 … ” 호적 고쳐 정년 늘리는 반퇴세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 A씨(57)는 회사와 ‘정년 연장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집안 사정상 출생 당시 호적(지금의
-
삼성 임금 대전환 … 임금 줄어도 평생직장 가능케
삼성이 3월부터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3~5년간 운용하면서 피크형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직책과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역할급’ 임금체계를 도입한다.
-
[취재일기] 정년 연장의 명암
김기찬 경제부문 선임기자 “뒷머리를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후다닥 처리할 줄 몰랐다.” 22일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연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에
-
"화학사고 땐 매출액 5% 과징금 삼성전자·SK도 휘청거릴 판"
최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이나 정부의 제도를 보면 국민을 속이거나 기득권자끼리 담합한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요
-
정년 연장 필요성엔 공감… 임금피크제엔 다른 시각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베이비부머 상징 58년 개띠, 정년 60세 첫 수혜자 가능성
58년 개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 사이에 태어난 700여만 명을 일컫는다. 이 중 58년 개띠(55세)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이다. 30일 정년연장법안의 처리
-
"퇴직은 연장전 아닌 후반전" 5060 새 일 찾아 나섰다
지난달 17일 ‘전직스쿨’ 졸업식을 마치고 권봉식·이병석·김종선·이희봉씨(왼쪽부터)가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찾았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발놀림엔 힘이 넘쳤다. 이희봉씨는 “함
-
경제 5단체 국회 다녀간 뒤 … 경제민주화법안 주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 표결에 넘겨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이다. 이곳을 29일 재계의 ‘항의사절단’이 예고 없이 찾았다. 항의사절단은
-
재계 반발과 경제위기론에 여권 내부 엇박자
여야가 추진하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대체휴일제’ 등 관련 법안 통과가 오리무중이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 5단체가 지난 26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입법, 과잉 입
-
60세 정년, 국민연금 월 26만원 늘어
한국 근로자 퇴직 평균 연령은 53세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61세부터 나온다.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7년 남짓 ‘은퇴 크레바스(Crevasse·소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