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권

예비군법 개정안 여·야 논쟁|"필요"엔 일치 "방법엔 난제"

이미 조직이 완료되어 무기공급이 진행되고있는 2백50만 향토예비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고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크게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 어기면 즉시 고발

이호 내무장관과 최형희 국방장관은 20일 상오 4월1일에 창설하는 향토예비군의 지휘체제와 예비군 대대장 및 경찰서장의 지휘권 한계, 무기지급, 예비군대원의 신고의무, 처벌관계, 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무장향군 연2회훈련

정부는 20일하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열고 북괴의 무력도발행위에 대비한 방위력을 강화하기위해 향토예비군을 무장시키고 매년2회 훈련을받도록한「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의결했다. 2백

기간대원은 지원제도

정부·여당은 28일 하오2시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주재로 연석회의를 열어 민방위법안의 단 일 조정안을 확정,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영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무부가 성안, 차관

목격자는 많은데|방향잃은 장님 수사

"잡힌다"던 범인은 벌써 10일이 넘도록 안잡히고 있다. 방향을 잃어버린 근하군 살해범 수사는 아직도 「제로」지대-살인의 필수요건이라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안떠오른다. 피살자에게 원

(39)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군대의 역할 - 대표집필 선우휘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인용할 것도 없이 군대의 역할이 국토방어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따라서 군대는 본질적

"입후보자 인신구속 않을 터"

【대전】8일 신직수 검찰총장은『올해 총선 때는 입후보자를 비롯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특정인은 반공법위반이나 국가안위에 관한 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구속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수

진범체포 촉구

국회본회의는 22일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 「테러」사전조사특위의 조사보고서를 접수, 특위가 마련한 5개 항목 대정부 건의를 통과시켰다. 이 보고서는 『박 의원 「테러」사건은

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