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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인사제청권 정상화한다면서 경찰청장 추천권은 패싱?
경찰의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일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실무진의 소통 미흡 때문이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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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감 황당인사…발표 2시간뒤, 행안부 "그거 아니다"
경찰청의 치안감 보직 인사가 첫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쪽에서 통보를 받아 최종본을 내부망에 게시했다”며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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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 3조4000억 흑자 … 이때가 개혁 적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67) 이사장은 공공기관장 중 유일하게 블로그를 운영한다. ‘건강보험 공부방’이다. 건보 역사·이론·정책 등 제도 전반을 다룬다. 2012년 12월 문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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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박상천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전남 고흥 박상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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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최종안] 인권보호 큰 진전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의 사법제도 개혁안이 21일 최종 확정돼 새 밀레니엄에 펼쳐질 사법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사개위는 확정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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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불법구금 못하게 '인신보호법' 제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 (裁定申請)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사기관 등의 불법 구금을 막기 위한 '인신보호법' 이 제정된다. 또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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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시민단체들, 차 속도제한 상향 논란
실제 자동차들의 주행 성능.속도와 괴리가 커 '있으나 마나한 규정' 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도로별 법정제한속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20일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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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 “자고나면 바뀐다”/「즉흥발표」뒤 말 많으면 없던일로
◎택시 야광판·항공기소음 기준등 최근 부쩍 잦아 시행일자까지 공표된 각종 시책이 갑자기 보류·백지화되는가하면 납득할만한 명분이나 과정의 공개없이 원칙·기준이 바뀌는 등 행정의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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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끝낸 민정ㆍ민한의 정강ㆍ정책
정당의 정강정책은 그 정당의 성격과 진로를 밝히는 간판도 된다. 그 간판을 민정·민한당의 창당2년만에 상당히 바꾸었다. 민정당은 지난 2년간에 나온 정부와 민정당의 새로운 시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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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우대의 보수체계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봉급을 크게 올리면서 보수체계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 한다. 총무처의 새로운 보수조정안은 직급별 호봉상한제의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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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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