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
[사설] 공항·학교에 잇따른 협박, 재발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백화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인천·김포·김해 공항 등 5곳 흉기 난동
-
홍준표 "퀴어축제 충돌, 경찰청장 책임 묻겠다"…법적조치 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
中, 해외 공관에 공산당 감찰관 파견…"불법 경찰활동" 우려
해외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이 최근 각국 대사관에 공산당 최고 사정 기구의 감찰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
경찰서장서 구청장 변신…“경찰력·행정력 모아 안전 지킬 것”
━ 2022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지난달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해운대구] 2016년 7월 13일 부산 해
-
해운대서 경찰서장 하다 구청장 된 이 사람..."빌딩풍 대책 세우겠다"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최근 취임 100일이 지났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은 4년간 펼칠 주요 사업의 틀을 짜고 실행에 옮기고
-
국조실장, 이상민 행안장관 거취 질문에 "감찰·수사 지켜봐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
-
연휴에도 열린 수요시위, 깊어지는 갈등의 골…해법 있을까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2일 정오 '평화의 소녀상'으로부터 30m 떨어진 서머셋팰리스 앞 인도에선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
-
작년 '물자 반입 충돌' 68차례…성주 사드기지, 4일 또 충돌했다
4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 인근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과 주민들이 기지 공사 자재 등 물자 반입을 막아선 채
-
경찰 형사면책 논의 물꼬…"남용땐 국민 피해 크다" 우려도
‘과감한 물리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까.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직행법(경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
[이슈추적] "과감한 물리력" 다짐한 경찰…'힘'쓴다고 달라질까
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김 청장은 이 경찰서에서 간
-
영국모델 중수청 놓고 與·尹 대립각···대체 누구 말이 맞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법 공방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해외 형사사법 제도를 두고 당사자들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황운하 더불
-
文정부 前경찰개혁위원 "차량시위 금지, 전두환 시절 발상"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
-
[단독] 무릎 꿇린채 뒷수갑 찬 엄마, 10살 아들은 지켜봤다
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3)가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체포된 모습. 오른쪽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쓴 일기. 경찰관들이 엄마를 체포하는 모습
-
서울 이어 전주서도 '광화문 인솔' 목사 7명 압수수색…사랑제일교회 연관성 '촉각'
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지난 21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
文 "서울이 위기의 중심…체포 등 공권력 살아있음을 보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
CCTV 매달려 뽑고, 망치로 기념비 부수고…멕시코판 '플로이드' 항의 시위 격화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처럼 경찰의 과잉진압에 숨진 지오반니 로페스의 죽음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멕시코에서 격화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
[사설] 코로나 차단할 인력·장비 태부족…국가 공권력 총동원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000명을 돌파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37일 만이다. 75만 명이 감염됐던 2009년 신종플루 때보다 전파 속도
-
민갑룡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
“지구 온난화 주범 CO₂의 46%까지 줄일 아이디어 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TED 2019 행사장의 스크린 속에 등장했다. 그는 16일(현지시간) TED가 발표한 8가지 ‘오데이셔스 프로젝트’(The Audacious Proje
-
[TED 2019] "지구 온난화 주범 CO2, 46%까지 줄일 수 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TED 2019 행사장의 스크린 속에 등장했다. 그는 16일 TED가 발표한 8가지 담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프리카인을 위한 구충제 프로젝트를 소개했
-
‘한국당 해체하라’ 전당대회 규탄 기습시위 수십명 체포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고양 킨텍스 행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등 ' 5·18 시국회의'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
화염병·과잉진압 용산참사 10년…유족은 그곳서 호떡을 판다
용산참사 10주기인 20일 사고 현장인 옛 남일당 건물터(원안)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2
-
'용산참사 10년'의 트라우마…유족은 그곳서 호떡을 판다
용산참사 10주년을 앞둔 19일 참사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옛 남일당 터에서 주상복합 건물의 공사가 한창이다. 백희연 기자 용산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