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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로 7일 불법 수감…法 "국가가 390만원 배상"
KTX에 무임승차했다가 옥살이까지 한 남성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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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한 민정당사 농성 대학생 181명 공소장 바꿔 집행법 적용
민정당사 농성사건에 관련, 즉심에 넘겨졌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학생들에게 검찰이 경범죄처벌법대신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지검은 12일 민정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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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장소서 춤가르치지 않았다〃구속된 무허댄스교습사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제4단독 정극수판사는 18일 무허댄스교습을 했다하여 고발된 장영화피고인(36·대한무도협회서울종로분회장)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무도장의 위치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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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불응해도 경범죄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9일 안성우씨(39·서울용산구후암동342)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경찰과의 임의동행요구에 불응했다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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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받는 종교의식
『종교의식상 소음을 낼 때 경범죄에 걸리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현장공판이 9일하오5시 서울 신당동 107의1에 있는 대한천리교회본부에서 열려 종교의식상의 소음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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