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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움직이는 손가락이 쓰는 겁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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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자 비리 공수처에 통보 의무…정권 비리 손 못댈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권을 제어하는 소금 같은 기관이 될까, 아니면 검찰을 뛰어넘는 무소불위의 새로운 괴물이 될까.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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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시각각] 기자와 검사는 만나야 한다
김승현 논설위원 기자를 ‘질문하는 직업’이라고들 한다. 20년 경험해보니 대체로 맞는 말이다. 몰라서 묻고, 이게 맞냐고 묻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고 묻는다. ‘이런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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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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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데…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 경(Lord Acton, 존 달버그 액턴)이 한 유명한 말을 소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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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가족 수사로 상처받은 국민과 젊은이들에 죄송"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발표문을 5분남짓 발표문을 낭독한 뒤 사진,영상기자를 내보내고 취재기자와 일문일답을 이어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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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의···법무부 국감 하루 전 발표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발표문을 5분남짓 발표문을 낭독한 뒤 사진,영상기자를 내보내고 취재기자와 일문일답을 이어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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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자체개혁안 4탄 "부패·선거만 직접수사"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든 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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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다시 돌아오는 ‘대통령의 시간’
권석천 논설위원 그간 남의 일로만 여겼던 검찰 수사에 ‘다음은 내 차례’라는 각성이 일었기 때문일까. 지금까지 이렇게 검찰 개혁의 함성이 컸던 때는 없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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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희미한 '검찰 개혁' 밑그림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 보장’입니다. 상당수 국민이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건 과거 군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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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총리가 ‘조국 봐주기 수사’ 종용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메시지’라며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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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각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에 도착, 본청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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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조직 신뢰 어렵다" 떠나는 날 검찰 때린 박상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67)이 9일 2년여간의 임기를 끝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전 장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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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 보겠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의혹과 관련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착수한 데 대해 “윤석열 총장이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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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러브 콜’에 조국은 ‘마이 웨이’
━ 집권층 비리 수사 가능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무실을 찾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외견상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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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앞에서 한시 읊었던 문무일···총장 2년이 그 한시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4일 임기를 마치고 별도의 퇴임식 없이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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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부실한 현장 수사 실력으로 무슨 수사권 조정인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이슈로 등장했다. 112 신고부터 초동 수사, 증거 수집까지 수사 전반에서 어처구니없는 대응이 드러나고 있다. 능력 부족에 의지 부족, 직업의식 부족까지 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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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노무현의 송광수 임명’이 제도화되기를
조강수 논설위원 역대 검찰 총장 인사(人事)의 궤적을 되짚다보면 두 개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나게 된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낙점한 김태정과 2003년 노무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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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버금가는 자체 개혁 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려를 반영하겠다”며 검사장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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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작년 11월에도 “차라리 검경 합하라” 국회서 언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찰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저희가 다 내놓으면 경찰하고 검찰 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십니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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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검찰 권력’을 쪼개자
권석천 논설위원 1. 검찰 권력 키운 건 ‘검찰 중독’이다. ‘옷 벗겠다는 검찰총장, 아이고 무서워라. 식상한….’ 2011년 7월 5일 오마이뉴스 김갑수 기자의 기사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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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검찰은 '토사구팽' 신세되나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문 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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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공수처가 아닌 법조비리 수사처일 뿐…
박재현 논설위원 ‘서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오래전 코미디 프로에 나온 78자의 어처구니없이 긴 이름이다.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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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집착하는 민주당, 그 뒤엔 盧 '논두렁 시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노영민 비서실장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다룰) 사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