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
[이상언의 시시각각] 당연하지 않은 출국금지
이상언 논설위원 “한국처럼 유효한 여권을 들고 있는데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출국이 막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 중에
-
[월간중앙] 탄소제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탄소제로섬’ 프로젝트로 친환경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끌어 “계층 사다리 재건해 기회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기여할 것”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12일 제주도청
-
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법원이 중단시킨 직후 대검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
[사설]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 아닌 법치 파괴의 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기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공수처법에 대해 “권력기관의
-
尹징계위원 5인 전부 친추미애..."중징계 권고나 다름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총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상태로 시작됐다. 참석
-
주호영 "윤석열 직무정지, 추미애라는 칼 빌린 文의 차도살인"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
“김봉현 66회나 소환” 여당 지적에…법무부 '관외 출정조사' 폐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회장을 검찰이 66차례 소환 조사한 데 대해 여권에선 연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MBN “방송 중단 피해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 방안 마련”
MBN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
-
조국 지시로 만든 2기 법무·검찰개혁위 종료…“명분 쌓기용” 지적도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제25차 권고안 발표를 포함한 소회를 밝히
-
‘여성 검사’ 강조한 秋, 발 맞춰 ‘성평등’ 인사 강조한 개혁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결과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1일 검찰 내 여성 간부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젠더이슈’를 강조해온 추미애
-
박원순 피소유출 '4시간 의혹' "현실 부끄럽다"던 김후곤 풀까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김후곤 기조실장(오른쪽)이 출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
[단독]2년차 윤석열 …"수사로 말한다"→ "정책으로 말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
-
윤석열 진짜 '손발' 잘린다···추미애발 檢 인사태풍 2탄 임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과 맞물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2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부장검사 승진을 앞둔 검사들의 동료평가
-
"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
국민 32% "檢개혁 잘 진행"···52% "檢 길들이기로 변질됐다"
[전국지표조사 홈페이지 캡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당초 취지와 달리 '검찰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경찰로 간 대공수사…박종철 고문치사 보안분실서 간첩수사?
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
-
이재용 손들어준 심의위에 檢 고심···기소유예 가능성 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정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달 안에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윤석열 한 달 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첫마디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
-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작심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달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마디는 "자유민주주의는 '법
-
[리셋 코리아] 자유민주주의 근본 흔드는 거대 여당
정의화 전 국회의장 문재인 정부를 본질부터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정의와 공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기본이자 원칙인 헌법 정신까지 위협받고
-
윤석열 한달만에 침묵 깬다…내일 檢육탄전 입장 낼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연단에 오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침묵을 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이해할수 없는 침묵" 두문불출 윤석열, 이틀뒤 메시지 낸다
━ 한 달째 침묵하는 윤석열 마스크를 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달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채널A 의혹 사건의
-
[단독]윤웅걸 "권력자 편하고 국민 불편한 검찰개혁은 개악"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중앙포토] "검찰 개혁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막론하고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편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