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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짐작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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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하나회" 발언에 해임된 이성윤…총선 출마는 못 막는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에게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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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해임…"총선 앞둔 정치적 판단" 반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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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 징계…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검사 해임 사례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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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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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결과 허위 보고한 해병 중사…“복종의무 위반”
컷 법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시기에 해병대 간부가 검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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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편 상담 10분 16만원…내 책 사면 무료" 이런 女검사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온라인 북토크에 출연해 자신의 책을 홍보하면서 변호사인 남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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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영장회수 논란’ 진혜원 징계 부당하지 않아”…파기환송
대법원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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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위법논란 계속···정한중조차 "위원장 될줄 몰랐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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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자르는 법
최현철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 수장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임명도 퇴임도 극적이었다. 출발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참 앞둔 2012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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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에 금감원 감봉·견책 조치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직원 4명을 대상으로 감봉·견책 등 제재에 나섰다. 이들 직원이 지난해 8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계좌 1900여건을 당사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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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주풀이' 징계에도 서울 영전 진혜원, 견책취소 항소
진혜원(가운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진혜원(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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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확정…사표 수리됐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뉴스1]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됐다가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경징계’인 감봉 징계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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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사주풀이' 해준 현직검사…법무부 "견책 처분"
피의자 조사 도중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법무부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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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판사 66명 리스트…김명수에 '폭탄' 넘긴 檢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이 열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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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피한 권순일 대법관, 비위 통보 법관 66명 리스트에는 포함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대법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대법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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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끈도 짧은 것들이"…법무부, 막말 인권과장 징계 청구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자료사진. [뉴스1] 법무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인권정책과장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법무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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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처벌 강화” 발표, 음주운전 검사는 솜방망이 징계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오른쪽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뉴스1, 다음 로드뷰]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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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후배에 “뽀뽀해달라”…성비위 처벌받은 검사들 사례 보니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검사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향신문이 법무부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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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 김광진 회장 해임 권고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김광진(사진) 회장이 불명예 퇴진한다. 자신의 가족 명의로 투자 회사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게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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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폰서 검사’ 6명 해임·정직 요청
대검찰청은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건설업자 정모(52)씨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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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카드로 1억 쓴 검사 첫 해임
기업체 대표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가량을 쓴 부산고검 김민재(48·사시 25회)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김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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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 파동]심고검장 징계절차
검찰 수뇌부가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에 대한 징계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나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와 그의 혐의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沈고검장에 대한 직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