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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59개교에 충효교실 설치
이창갑 서울시교육감은 박 대통령에게 78년도 교육시책 목표를 ▲충효교육 심화 ▲교육의 질적 향상 ▲과학기술인력 양성 ▲교육력 강화 등에 치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교육감은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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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축땐 각종 세금 5배로
정부는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해 서울 강북 지역에 고교 신설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공동학군을 축소 조정, 81년부터 강남·강북의 학군을 점차 분리키로 했다. 3일 관계부처에 시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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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거용 건물 대지하한 45평으로 높여
정부는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건축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용지의 하한선을 현행 27평에서 45평으로 대폭 높이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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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에는 위생업소 못 짓게 택지조성 규제·건폐율 인하
기본 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토지 이용을 대폭규제, ▲강북의 성수동·창동·의정부·도암·팔당 등 전역과 강남의 안양천 등 공장이 없는 지역을 비공업 지역화하여 소산시키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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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세부내용
(과도한 예산과 인력의 신규 소요 없이 77년 중에 시행에 옮길 수 있는 시책) ◇막는 시책 ▲공장 신·증설억제=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을 금지. 다만 공업지역은 증설만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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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평미만대지 건축불허|전도시계획지역·국도 5백m 내서
21일 국무회의는 27평대지의 최소한도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율 (대지면적에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을 감소하며 고도건축믈의 방화및 피난시설기준을 강화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