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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재개발법의 기본 구상

    기성 시가지 내부 개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시 재개발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도시재개발 정책이 정립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는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앙일보

    1976.12.22 00:00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중앙일보

    1976.11.23 00:00

  • 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중앙일보

    1975.06.21 00:00

  • 대학주변 건축통제-서울시「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

    연세대·고대·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30개 대학주변 1천1백60만6천 평방m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교육 및 연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정화에 필요한 건축통제가

    중앙일보

    1972.08.05 00:00

  • 「모들링」영국내무상 사임

    【런던 18일 UPI급전동양】「레지널드·모들링」영국내상(55)이 한 파산사건에 관련된데 이어 사임했다고 「에드워드·히드」영국수상이 18일 발표했다. 「히드」수상은 이날 대국회 보고

    중앙일보

    1972.07.19 00:00

  • 민원처리기간 법제화

    정부는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법제화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감독 및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

    중앙일보

    1970.10.19 00:00

  • 지역 간격차를 완화

    13일 국무회의는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통해 대도시 지구의 과밀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11조 부

    중앙일보

    1969.1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