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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년… 재정만 거덜]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7월 1일로 1년이 된다. 그간 의사들의 잇따른 파업에다 건강보험 재정도 거덜나 의약분업의 현재 모습은 실패한 개혁정책의 전형으로 남아 있다. 의약분업의 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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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外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정환▶본부 권태균▶대통령 비서실 이희수▶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김영과 ◇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임용담당 김진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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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약분업 준비소홀 등 징계
감사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의약분업 강행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과 건강보험 재정추계 착오가 정책파탄을 불러온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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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수 사상 처음 2만개 돌파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의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2만개를 넘어섰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급여 청구 의원수는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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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진료비 지급율 광주가 서울 3배
지난해 광주(光州) 시민 한 사람(피부양자 포함)이 낸 의보료 대비 진료비 사용률이 서울보다 세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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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진료비 지급율 광주가 서울 3배
지난해 광주(光州) 시민 한 사람(피부양자 포함)이 낸 의보료 대비 진료비 사용률이 서울보다 세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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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본인부담금 6.5%증가
의약분업 시행이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절대 금액은 커졌으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발표한 '2000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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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본인부담금 6.5%증가
의약분업 시행이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절대 금액은 커졌으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발표한 '2000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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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본인부담금 6.5%증가
의약분업 시행이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절대 금액은 커졌으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일 발표한 '2000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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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본인부담률 하락
작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본인부담률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0년 심사통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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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外
◇ 국회 (사무처) ▶ 공보관 김승웅 ▶ 기획조정실 비상계획관 박맹규 ▶ 연수국장 손준철 ▶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 ▶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곤 ▶ 국회사무처 오충환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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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일부 外
◇ 통일부▶비상계획담당관 송영철 ◇ 재정경제부 ▶총무과장 김석원▶세제실 재산세제과장 장태평▶〃 관세제도과장 최정상▶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김대유▶국고국 국유재산과장 이우정▶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