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영업 못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의 막힌 비상구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고장난 소방시설을 방치할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영
-
공업재배치법안의 문제점
정부는 공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공업재배치법(안)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 한다. 공업재배지법은 수출산업 공업단지개발 조성법·공업단지관리법·지방공업개발법
-
부정식품 근절 위한 감독권 강화|보사부장관에 영업허가제한 권·지도명령권 신설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은 부정·불량 식품을 줄여 나가기 위한 식품 영업의 규제강화를 의도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이 규제강화를 위해 보사부장관의 ①영업허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