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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기타法案들
▶국회사무처법▶국회도서관법▶의정연수원법 ▶공탁법▶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집달관법개정법률안▶각급법원판사등 정원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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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고도화 촉진법 입법추진
국회가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연하는 구조고도화기금을 만들어 섬유업계의 각종 공동 협력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생활산업 구조고도화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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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用땅매입 규제 없앤다-10대그룹 非주력社 自救의무면제
앞으로는 10대 그룹 계열사라도 非주력 기업은 물품집배송센터.화물터미널등 물류(物流) 시설을 만들기 위해 땅을 살 경우 자구(自救)노력의무(사는 땅 금액의 1~2배를 증자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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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자로 내년부터|천억들여 유통개선
정부는 그동안의 고도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못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유통근대화촉진법의 제정 유통근대화기금의 설치 민간상업자금의 유통업참여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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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대형화를 중점 지원
정부는 유통 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해 도소매업의 대형화를 중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법 (안·전문 36조)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간 자본을 유통 부문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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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1천백억원 절감
정부는「인플레·무드」등 당면 경제시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서 1천1백억원을 절감하고 특별법에 묶인 제한품목을 수입자 유화하며 저축예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금리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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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장기전망
지난1윌25일 기획원부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의 올해 연두순시는 하루 2개 부처 꼴로 3일 국방부까지 14개 부처를 끝냈다. 관례대로 하면 법무·동자·문공·통일원·원호처와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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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시급|법적 뒷받침 필요
급속한 공업화추진으로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섰는데도 유통부문은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해 생산 및 소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유통부문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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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근대화 촉진법」 계속 추진 방침
정부는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한 다음 일부 반대의견 때문에 진척되지 못했던 도·소매업 근대화촉진법제정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장예준 상공부 장관은 29일 밤 대한상의가 「타워·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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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시장을 개설
정부는 20일 ①유통시설의 개선 ②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법의 제정 ③유통 근대화 사업에 세제·금융상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75년도 유통 근대화 종합시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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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판매 석공 통해 일원화
상공부는「에너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석탄공사가 민영탄 등 모든 석탄을 매입·수송·판매까지도 일괄관장하고 석유의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여 독립된 단일 판매 회사를 설립할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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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의 개선
대한상의는 1일『개발경제와 유통정책의 과제』라는 책자를 발행. 우리 경제의 물량공급과 그 수요가 크게 확대, 고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유통부문이 낙후되어 낭비를 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