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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도 경찰대 개혁 맞장구…"졸업생 자동 경위 임관은 위헌"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경찰대 졸업 후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제도는 위헌이란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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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민형배 탈당은 통정허위로 무효" 짬짜미 지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 심의를 앞두고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된 것이 민법상 무효라는 검사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놓고 ‘짬짜미’를 한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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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마저 '반대' 밝혔다…전국 검찰 '검수완박' 집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착수하자 대검찰청과 대구·수원·인천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문을 내며 검사들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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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 조회, 수사를 빙자한 사찰이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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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12월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들과 야당 정치인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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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 공수처에 들끓는 檢·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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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압색'에 들끓는 검사들…"수사기록 까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공소장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통보하자 검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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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檢지휘기관 아니다" 정면 반박한 수원지검 공보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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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만든 '사건 공개 금지' 준수 지침…박범계 "유익한 진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최근 대검찰청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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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대거 요직 장악…文정부 겨눈 검사들은 좌천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문재인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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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강화됐는데…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생후 11개월 아이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해 7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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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한 아기 숨지자 수년간 상자에 시신 보관한 부부
[연합뉴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부부인 김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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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인 "15개월 아기 학대한 위탁모, 처음 응급실 왔을 때…"
[사진 픽사베이] "역겨울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다. 나는 머리를 찧으며 생각했다. 무서운 일이 또 내 앞에서 지나갔다. "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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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하루 한끼’ 15개월 아이 학대해 사망케 한 30대 위탁모 구속기소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탁모는 피해 아동을 수시로 폭행하고 열흘 동안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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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남측에 하루 더 체류 제안…일정 문제로 사양”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북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줄 것을 남측에 제안해 왔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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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정상 만찬은 평양시민 자주 찾는 대동강수산식당"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 평양대극장 입구에서 먼저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평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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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영아 학대하고 1억원 보조금 챙긴 화곡동 어린이집 원장 자매
지난달 20일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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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몸에 눌린 화곡동 영아…“시신에서 토사물 나와”
18일 생후 11개월 원생이 사망한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뉴스1] 서울시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50대 보육교사가 영아를 온 몸으로 누른 사건과 관련해 “어른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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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학대·사망’ 어린이집교사 구속…“도망 염려 있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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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장 엄형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병원▶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최형주 ◆법무부▶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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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김여정·현송월 … 김정은 측근 총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10일 오후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리셴룽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북·미 정상 회담에 앞서 11일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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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원영이 학대사망 이틀 뒤 아빠는 정관복원 수술예약
평택 신원영 군(사망당시 7세)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부 신모(38)씨가 원영군 사망 이틀 뒤 새 부인 김모(38)씨와 사이에 새로 아이를 갖기 위해 비뇨기과에 전화를 걸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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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게 수사정보 흘려준 현직경찰 구속
[일러스트 중앙포토]마약사범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신모 경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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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감찰담당관 서영민▶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법무심의관 홍승욱▶법무과장 권순정▶국제법무과장 구상엽▶국가송무과장 이상욱▶상사법무과장 이진수▶법조인력과장 이영재▶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