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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생긴 여자 추행죄 성립 안돼

    남자들이 기피할 정도로 얼굴이 못생긴 여자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법원에서 나와 여성들로부터 반발을 사고있다고. 이 법원「아벨리노」판사는

    중앙일보

    1986.02.08 00:00

  • "남의 차 편승한 여성 능욕해도 남자에 강간죄 인정할 수 없다"

    특별히 다급한 상황도 아닌데 대도시 지역에서 남의 차에 편승하는 여성이라면 태워준 남자로부터 「섹스」공세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남자에게 강간죄가

    중앙일보

    1977.07.23 00:00

  • 부부사이 강간 호, 음탕 행위로 처벌

    남부 호주 주 의회는 결혼한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은 범죄로 성립된다고 규정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피터·덩컨」주 법무장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결혼생활에서의 여성의 동 등하고 완전한

    중앙일보

    1976.12.02 00:00

  • 5시간데이트, 추행 강간죄 성립안된다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 심동종부장판사)는11일처음만난 여자를 5시간의「데이트」끝에 여관에 데려가 정을 통했다하여 강간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태원(27·서울종로구동숭동) 박진

    중앙일보

    1976.09.13 00:00

  • "한국대학생은 보수적이다"

    대학생들의 정치적 태도는 행동화과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쟁점을 국가사회에 제기하곤 한다. 대학사회는 국가사회의 부차사회다. 대학사회의 문제의식이나 태도는 곧 국가사회의 그것으로서 중

    중앙일보

    1972.07.17 00:00

  • .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

    중앙일보

    196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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