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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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위탁 수용된 10대소녀
보호처분을 받고 감호위탁된 10대 소녀 2명이 수용시설을 탈출하려다 중상을 입은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가 17일 진상조사에 나섰다. 지난13일 상오6시쯤 서울 면목동 605의3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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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이렇게본다
통상의 학생데모라는 법주를 넘어 정부내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괴의 6·25남침을 민중의 통일의지를 실천하는 통일전쟁이라고까지 미화하는등 북괴와 뜻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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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관 수용 소년 절반이상이 탈주
법원의 처분결정에 의해 보호위탁된 비행소년들중 절반이상이 보호단체의 수용능력·지도인력부족과 감시소홀로 무단이탈하거나 도주하고 있어 비행청소년 선도에 맹점을 드러내고있다.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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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엔 멀쩡"
서울지검 형사3부 김봉환검사는 13일 교내 강의실앞에서 교수를 살해한 최진철군(25·서강대전자공학과4년)을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최군은 지난달 19일하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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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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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누 범과 조직 범엔 보호 처분|정신장애·알콜 중독자 격리수용
입법회의는 5일본회의에서 상습적 누 범과 조직 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정신장애자·마약·「알콜」중독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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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율 부쩍 늘어|교도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대성중학 교사 장중식씨 조사
비행(비행)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보호시설의 미비·소년범죄를 다루는 전문요원의 부족 등이 재범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있어 현행 교통행정과 소년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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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진 소년들의 교도강화
29일 밤 법무부대전소년원 제5수용소의 여자원생 7명이·여 보도원을 목 졸라 죽이고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바, 이중 6명은 지난 30일 밤8시쯤 청원군에서 검거되었다 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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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문제아선도-소년원|전국 11개 소 운영에 개선의 여지 많다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의 각종 비행은 해마다 늘어가며 더욱 집단화·흉악화·상습화·연소화해가는 범죄의 양상은 관계예산의 증액 등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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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의 선도
청소년비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선도 책이 절실하게 요망되어 왔다. 치안 국은 지금까지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실시해오던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단속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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