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스피커’ 출력 높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나랏돈 마구 쓰고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이 정부는 패륜정부” ■ “대통령 현실 인식 부족 이은 참모 다주택 논란 국민 분노 불러” ■ “서울시장? 대선? 야권 전체 파이 키
-
文대통령, 노태악 대법관 임명장 수여 "초심 잃지 말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노태악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의료 사회주의 김용익 사단, 그 중 코로나 실세는 靑이진석"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김용익 당시 국회의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케어' 등 대선 공약 수립에 깊이 관여한 대표적 의
-
막내린 패스트트랙 258일의 전쟁…민주당 완승으로 끝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전쟁’이 막을 내렸다. 지난해 4월
-
예산안·선거법 폭주하는 4+1, 문희상이 판 깔아줬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여·야당 원내대표와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
-
[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국사태에 이어,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
-
법원행정처장 "공수처 신설 땐 법관 수사 재판 위축 우려"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
-
조국이 명하면 당장이라도 '조국 수사' 공개 안된다···법무부 훈령 Q&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
텀블러→서류철→수첩→빈손···출근길 보면 조국 속내 보인다
이른바 ‘조국 국면’이 짧게는 추석 민심, 길게는 내년 총선의 향배까지도 가를지 모른다. 27일 서울ㆍ부산ㆍ고려대, 금융감독원 등 2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
-
[유성운의 역사정치] 친일경찰에 따귀 맞고 월북? 北 눌러앉은 김원봉의 행로
약산 김원봉 [중앙포토] “고전적인 유형의 테러리스트로서 냉정하고 두려움을 모르며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다. 거의 말이 없었고 웃는 법이 없었으며, 도서관에서 독서를 하며 시간을
-
한국당, 이해찬에 “원고 읽어보라…난독증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
‘김용균법’ 통과…임종석·조국 국회 출석 합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린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
-
산안법, 국회 통과…김용균 母 “용균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
[단독] "하재주, 과기부 5월부터 사퇴압력···고충 토로"
“20개월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사ㆍ검사ㆍ조사ㆍ점검 등 얼마나 많은 직원이 힘들었나. 참으로 고생 많았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기죽지 말길 바란다”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국회, 전안법 가결…소상공인 범법자 내몰 위기 면해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
-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왼쪽부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대법원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
29일도 본회의 불투명…물러서지 않는 여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둘러싼 여야의 지리한 줄다리기는 2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을 설득했으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
민주당, 대통령과 오찬 미뤄가며 야당 설득에 나서…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
지방선거-개헌 동시 시행, 국회 운영위원장 교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25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우
-
여야 개헌 충돌에 무산된 본회의, 빈손국회에 방탄국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회동했다. 박종근 기자 여야가 이달 31일로 활동 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문
-
대법원장과 닮은꼴 답변…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들의 3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7대 인사원칙, 하자 없다 판단한 듯”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에 청와대가 7일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이른바 '7대 인
-
190일 걸려 뽑은 헌재소장, 남은 임기는 300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0개월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이 나오는 데 6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회는 2
-
10개월 임기 헌재소장 나오는데 6개월 넘게 걸렸다
10개월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이 나오는 데 6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