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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外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장 박연재 ◆충남도교육청▶감사관 유희성 ◆경기도▶경제실 국제협력관 황범순▶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장 변영섭 ◆제주특별자치도▶도민안전실장 유종성▶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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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조사 중 갑질 땐 세무공무원 ‘선수 교체’
한승희 국세청장이 28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 청장은 ’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당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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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자산가 불법 탈루, 부동산 과열 지역 조사 강화”
앞으로 부당 행위를 한 세무 조사 공무원이 조사 도중 교체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반인이 국세 공무원의 청렴도를 직접 평가하는 등 세금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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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권 남용 사과···의견 모아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재판 거래' 와 관련한 사법행정권 남용 특사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를 최종결정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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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시대, 주권자 책임 다하자"…정책제안 봇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탈핵후보' 서약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탈핵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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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위권 청렴국가 목표…” 정부, 반부패 근절 중장기 로드맵 발표
정부는 18일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근절 내용을 담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패 대책을 포괄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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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물갈이부터 향판 추진까지…‘김명수 사법부’의 200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로 취임 200일이 됐다. 지난해 9월26일 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식(임기는 9월25일 시작)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변화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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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 서기관 송희경▶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장 서기관 김선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성일▶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최병구▶국립외교원 파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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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찰 분위기 조성 말라" 현직판사, 법 내부망에 글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사법부 내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명수 사법부’가 정기 인사를 마무리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이를 계기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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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인력 감축…비정기 조사 줄여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실시하는 조사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정보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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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 정원국▶심판사무국장 이규현▶정보자료국장 김성수 ◆서울시▶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용복▶안전총괄본부장 고인석▶시의회사무처장 장경환▶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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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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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外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신우용▶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겸임) 김세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규▶대구광역시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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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구형보다 더 센 선고, 왜…세 가지 해석 공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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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 신고자에 역대 최고 5200만원 보상금 지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역대 최대 보상금인 각 2000만원씩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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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을 기억하는 스무 가지 방식(15) 권력구조] 의원내각제였다면 외환위기 막았을까
YS 정부, 집권 말기에 식물상태 … 의원내각제와 더불어 더 나은 대통령제 고민도 필요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97년 10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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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 20%까지 확대, 예산과 인력 확충…일반론에 그친 외교부 혁신안
외교부가 현 정부 임기 안에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 여성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기존의 정책기획관실은 외교전략기획관실로 개편해 중장기 외교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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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발족…사학 손보기 시동 걸리나
교육부가 건전한 사립대를 육성하고 부실사학을 퇴출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한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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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폐청산위 출범…사이버司 댓글·갑질·의문사 조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부터)이 25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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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명수 인준안 가결 환영…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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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靑 법무비서관 사퇴 요구 고려"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는 판사 출신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되면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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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관계 여교사' 초등학교 측 "성격 밝고 예뻤는데... 그런짓은 도저히 이해 안돼"
경남도교육청이 29일 브리핑을 열고 여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성격이 밝고 얼굴도 예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엄청 따랐어요. 그 선생님이 왜 그런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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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날씨 예측에 무용지물 천리안 위성, 강수 예보 적중률 고작 46%, 지진관측망 국내 20% 공백도…감사원 감사 결과
오래만에 비가 그치고 화창한 초가을 날씨를 보인 22일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 우상조 기자강수 적중률 46%(2012~2016년), 지진 미탐지율 44%(2015~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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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에 최전방 유배까지…” 쏟아지는 공관병 제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중앙포토] 노예 공관병 논란으로 박찬주(59)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 1일 전역 의사를 밝혔음에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군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