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수료

세수증대 등 지향|68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

정부예산당국은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의 현실화와 공무원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68연도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 월내로 각의를 통과시키려 서두르고 있다. 건전재정에 바탕을

오퍼가격 인가 불용

16일 이철승 상공부차관은 주한일본상사들이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오퍼」가격을 담합, 인상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진상을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업계와 협의

1년 이상의 만기로 「자립저축」 확대 실시

재무부는 각종 인·허가와 등록 그리고 그 변경시에 적용할 자립저축 기준액을 규정하여 이를 관계 각 기관에 시달했다. 지난 5일자로 각 기관에 시달 즉시 실시키로 된 이 자립저축(첨

드러난 「통제의 한계」|연탄고시가의 철폐

15일자 각의가 연탄의 가격통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정부의 가격정책전반, 그리고 월동연료대책의 방향이 크게 전환한 것이며 시기를 잃어 당초에 기대할 수 있었던 효과는 반감되었

동남아 6개국 주재공관|유용액 1억여원

감사원은 23일 상오 동남아 6개국 공관 및 한은·무역진흥·중석·해운·관광·항공공사 등 주요 20여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징계 3건, 법령상 개선 1건, 시정 13건, 주의 36건

오물수거료수령|시서총리실에 건의

각종 세율인상과세원확대로 시민부담을 무겁게 하고있는 서울시당국은 지금까지 무상이던 오물수거에도 수수료징수제도를 채택. 연간 최고1천2백원에서 최하2백원까지 청소료를 받을수 있는 「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신문등록엔 만원|수수료징수 결정

정부는 11일 세목증대책의 하나로 등록 또는 허가신청때 새로이 최고 1만원부터 2백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기로 방침을 세웠다. 곧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각종 수수료 징수 내용은

막대한 국고보조까지 해 주었다지만-막다른 골목…농업자재 보급|본지비방취재망에 비친 실태

영농의 근대화를 위해 25%내지 40%의 국고보조까지 붙여가며 농촌에 보급하는 농업자재는 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품질이 조잡하고 값이 비싸 농민들이 외면하는 바람에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