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닝]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패소…정부가 인정한 괘씸죄?

News 1
“병역의 핵심은 책임의 공정한 배분”
병역 기피 문제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두 번째로 낸 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는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라운드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 측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고, 무기한 입국금지는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에게만 가혹하지 않을 뿐더러, 많은 청년이 희생을 감수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또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의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괘씸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복잡한 법률을 주변의 사건으로 쉽게 풀어보는 ‘그법알’에서 유씨가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법알’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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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
승진 확실한데 경찰옷 벗고 로펌 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경찰에 반가울 것 같지만, 오히려 경찰을 ‘탈출’하는 인재가 늘고 있다. 검수완박 추진으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이 우대받는 ‘전경예우(전직 경찰에 대한 전관예우)’ 현상이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능력을 인정받은 경찰관이 로펌 등으로 이직하면 그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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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3
우리은행 600억 횡령 파문 전말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횡령 규모는 614억 5214만원이다. 횡령 자금에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섰던 이란의 가전업체 엔텍합이 지불한 계약금(578억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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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1
처음 배우고 평생 쓰는 말…‘엄마’로 쓴 그림책
『나의 엄마』는 짧지만 강렬한 단어, ‘엄마’에 새겨진 수많은 감정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단어는 ‘엄마’ 뿐이죠.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를 불러본 순간, 한걸음 한걸음 어렵게 엄마에게 걸어가던 순간, 길 건너에서 우연히 엄마를 발견했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엄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순간,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잡은 순간….

Story 2
[김형석의 100년산책] 아흔부터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었다
90을 넘기면서 혼자가 되었다. 힘들고 고독했다. 80대 초반에 아내를 보냈는데, 친구들까지 떠났다. 90대 중반까지는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100세까지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철학계 선배·동료 중에는 97, 98세가 최고령이었고, 연세대 교수 중에도 100세를 넘긴 이가 없었다. 나름대로 새 출발을 해야 했다. 생각을 정리한 결과가 ‘아름다운 늙은이’로 마무리하자는 소원이었다.

Story 3
바위를 치우고 샷을 한 타이거 우즈
우즈가 티샷한 볼은 사막 커다란 바위 아래 떨어졌습니다.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즈는 바위가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스 임페디먼트란 코스 안의 자연물 중 어딘가에 붙어있지 않은 장애물입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는 자연물이라 치울 수 없지만, 떨어진 가지는 루스 임페디먼트라 치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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