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서비스 구독자 여러분. 매주 월·수요일 아침 뉴스 내비게이션 레터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사 현안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발표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금지 발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모질었던 ‘K-공매도’, 그마저도 전면금지라니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공매도 금지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 문제를 제기하며 당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만 그래도 설마, 설마 했습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단체의 오랜 적(敵)이었지만 금융 당국은 그동안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금지됐지만 지난주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당시엔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질문에 "전면 재개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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