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채 20억〈 3채 12억…이래서 농촌 다주택 뿔났다

  • 카드 발행 일시2023.10.24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말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원 장관은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수도권은 연봉 15년치를 바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출산과 사회생활 포기로 이어지는 반면 지방에서는 연봉의 절반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한 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지방에 집을 사고 싶어도 2,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2주택→3주택 이상’ 허용될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