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은 나쁜 선택” 북핵 본 해커가 말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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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미국 워싱턴의 핵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공개 보고서가 공유됐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How South Korea could acquire and deploy nuclear weapones)’였다. 지은이는 당시 미 과학자연맹(FAS)의 대표인 찰스 퍼거슨이었다. 지금은 미국 한림원(National Academies)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물리학자다.

퍼거슨의 보고서는 미 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하고 거대한 경제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삼성과 LG 등이 만든 전자제품 등) 탐나는 물건을 세계 곳곳, 특히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국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인도의 선례를 고려할 때 제재의 폭풍을 헤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퍼거슨이 주목한 인도는 1998년 5월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 등이 제재했다. 하지만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요긴하다는 점 때문에 미국은 핵보유를 묵인하고 있다.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묵인하는 나라는 인도 말고도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