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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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파업 엄정대응”…송달거부 ‘블랙아웃’ 안통한다
20일 전공의 6400여명이 사표를 내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이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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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총력 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노동개혁 로드맵
“14% 거대 노조 아니라 86%의 노동 약자 살필 것” ■노조 회계 공개·부당채용 등 법에 근거해 점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총력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더 잘 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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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진영·팬덤정치 희망 없다”…3월 내 선거제 개편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국회가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 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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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 퍼스펙티브]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2016년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 촛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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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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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 개헌 논의로 돌파하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창업에 기여한 육가는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