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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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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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받자"...포항인구 90% 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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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우린 무관"…포항지진 패소 판결에 가장 먼저 항소
지난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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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첫 국가배상 판결…시민 5만명 1500억 받는다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진 피해에 따른 국가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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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진 위자료 1500억 판결…50만 포항 시민 몰려가나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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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갑자기 짜증 늘었다? 2주 넘으면 의심해야 할 병 유료 전용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만 6~17세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지난해 3만7386명으로, 5년 사이 60% 넘게 늘었다. 10대 자살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