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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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중앙일보

2024.05.03 05:00
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 재개…유시민 측 "韓 지칭 안 했다"

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위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

중앙일보

2024.03.06 18:07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법원 지나친 상상력 발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을 주장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중앙일보

2024.01.17 14:57
"국토부 협박" 주장 반박당하자…이재명이 꺼내든 신종 법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중앙일보

2023.12.16 06:00
내 이름 검색하자 “성폭행범”…챗GPT가 씌운 끔찍한 누명 유료 전용

나는 법대 교수다. 큰일 없이 강의와 연구 활동을 잘해 왔다. 그런데 돌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내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것이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고, 만지려 했고,

중앙일보

2023.04.20 16:39
"유부남 상사에 '오빠·자기'라 했다고 불륜녀래요, 억울해요"

[셔터스톡] 한 여성이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오빠’ ‘자기’ 등의 호칭으로 부르고, 이를 상사의 아내가 알게 돼 ‘불륜녀’라며 비난받자 “억울하다”고 주장

중앙일보

2022.06.0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