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제도 적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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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2023.01.27 14:31
'13년만의 자유' 브리트니 "난생 처음 현금 봤다…팬들 덕분"

미국의 팝 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의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3년간 이어진 후견인

중앙일보

2021.11.18 11:03
브리트니 스피어스, 13년 만에 자유 되찾았다…후견인 제도 종료

[사진 연합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트위터]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39)가 13년간 이어진 후견인 제도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중앙일보

2021.11.13 11:38
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6) 성년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만 활용 가능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날짜는 2013년 7월1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올 7월에 만 4살이 되는 셈이다. 신격호 총괄회장 사례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을 파헤쳐 보자.

중앙일보

2017.07.29 00:02
[시론] 검찰은 명예 회복에 실패했다

백원기국립인천대 교수대한법학교수회 회장우리 검찰 제도는 14세기 프랑스가 창안한 ‘왕의 대관(代官)’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관은 왕을 대신해 영주가 납부할 벌금을 걷고 미납

중앙일보

2016.12.08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