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법률안들’

검색결과

[시론] 독도와 사법개혁

일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행사가 있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 문제를 떠올리게 됐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제2대 국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