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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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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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울린 이민자 부녀 비극 美 의회 움직여…5조 예산 법안 통과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함께 목숨을 잃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23개월 딸의 비극이 미 의회를 움직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에 전 세계적 비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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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할 악법 개폐
국회법사위의 청송 감호소 감사와 미결수 탈주 인질사건을 계기로 사회보호법과 안전법 등의 개폐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들 관계법의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주장은 대한변협 등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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