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소속 김병욱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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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오발로 숨져도 공무아니면 국가에 배상 책임없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전충환부장판사)는 19일 서울원효로4가 경찰관권총오발치사사고로 숨진 윤남섭씨(당시23세)의 어머니 김갑희씨(56·서울오금동399)가 국가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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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권총 오발|주민 머리 관통 사망
3일 밤 10시쯤 서울 원효로 4가 124의 1 한강배터리사 (주인 김인태·24)에서 용산 경찰서 원효로 4가 파출소 소속 김병욱 경장 (29)이 이 가게 종업원 윤남섭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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