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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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를 향하는 남서울|영동2지구·잠실섬 개발 청사진
인구 분산을 위한 남서울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16일 영동 제2지구와 잠실지구 5백41만평을 4개년과 2개년에 걸쳐 각각 개발, 현대적인 타운을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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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제20조 (임대차등의 규제)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의 방법으로 경작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서로 약정하여야 한다. (1)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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