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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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지구, 기후 소송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나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 참관해보니 최현철 논설위원 날씨가 심상치 않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4월부터 기온이 섭씨 45도를 웃돌아 관광산업에 큰 타격

중앙일보

2024.06.06 00:36
[최훈 칼럼] 달콤한, 그러나 치명적인 ‘다수의 유혹’

최훈 주필 자고 나면 ‘특검’ ‘탄핵’ ‘거부권’뿐인 정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검사들에 대한 새 국회의 일상적·적극적 탄핵”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 거부 등

중앙일보

2024.05.27 00:38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중앙일보

2024.03.11 00:10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중앙일보

2024.03.10 10:22
돈줄 마르자 각국 보조금 폐지・축소…‘저가' 전기차로 방향 틀까

지난 3월 태국 방콕 모터쇼에서 BMW가 전기차 XM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경쟁력 훼손"

중앙일보

2023.12.19 17:05
태국 '40대 하버드 총리' 끝내 무산?…군부와 탁신파 손잡았다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이 이끌고 있는 프아타이당이 군부와 손잡고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군부 세력을 비판해온 야

중앙일보

2023.08.03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