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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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여' 바꾼다…유럽에 확산하는 이 법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중앙일보

2024.04.26 05:00
'테라·루나' 권도형, 美 민사재판 패소…한국 송환도 무효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권씨가

중앙일보

2024.04.06 15:11
與 이기면 원자력, 野땐 배터리…총선 공약 잘 보면 돈 보인다 유료 전용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돈의 세계’에선 법안 한 줄에 시장이 들썩이기 마련. 로봇주의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1월17일 ‘지능형 로봇 개

중앙일보

2024.03.31 14:58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중앙일보

2024.03.12 00:28
"너희는 뭔데"…이스라엘 청년 분노케한 '군면제 집단' 실체 [세계 한잔]

■ 「 [세계 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지난 2017년

중앙일보

2023.12.10 05:00
"나체사진 뿌린다" 협박한 불법사금융…금감원 "계약무효 지원"

불법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공단과 함께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중앙일보

2023.12.0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