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
검색결과
-
올해 퀴어축제도 아수라장? 홍준표, 1심서 패하자 "항소"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
-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
-
‘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
[사설] 의·정 갈등 3개월…환자들은 속이 탄다
━ 의사들이 낸 집행정지 기각, 정부도 번복 힘들어 ━ 이젠 출구 대책 찾아야…시스템 붕괴는 정부 실패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본격화한 의·정
-
전과 30범 감형해준 판사 "여친과 결혼해라, 나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
단순 위조사건인데…"조국, 상고심 전략 따라 대선출마도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