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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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장관탄핵안 첫 가결…1조 쓰고 '최악 오명' 국회 [21대 국회 징비록]

2020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임기시작 47일만인 7월 16일에야 정식 개원했다.

중앙일보

2024.05.20 05:00
실외서 흡연하다 과태료 물자 "법 잘못됐다"…헌재 판단은

실외 금연구역. 연합뉴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2024.05.05 15:02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중앙일보

2024.04.04 12:44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위한 것"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기준법 53

중앙일보

2024.03.04 14:36
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중앙일보

2024.02.28 16:52
[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중앙일보

2024.02.28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