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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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교수 “세상 달라졌다, 공장에 머무른 노동규제 바뀌어야” [2022 중앙포럼]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음에도 노동법은 70년간 변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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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위원장엔 '노동법 권위자' 권창영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 해석과 수사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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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리스크 막는 백신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미국 리처드 닉슨 정부 시절이던 1973년,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에 임명된 아치볼드 콕스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정치권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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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다시 기회줘야” 조계종 26개 교구 주지들 탄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국 25개 교구본사와 군종교구 주지들이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월정사 주지 정념, 불국사 주지 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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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주지들 "이재용, 참회 위해 노력했다" 선처 호소 탄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25개 교구본사와 군종교구의 주지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조계종에는 전국에 걸쳐 모두 25개의 교구 본사가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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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김앤장, 국내 로펌 최대규모 ‘기업 준법·윤리경영’ 파트너
뒷줄 왼쪽부터 강한철 변호사, 문희원 외국변호사, 유형동 외국변호사, 강인제 변호사, 박종국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전종원 변호사, 송미지 변호사, 백기봉 변호사, 이승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