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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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중앙일보

2024.04.25 15:42
부모 노릇 안 해도 가족인가, ‘구하라법’ 언제 통과되나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문소영 중앙SUNDAY 문화전문기자 지난달 31일, ‘아들 사망보험금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뜨자 분노와 탄식이 쏟아졌다. 특히 많은 지

중앙일보

2023.09.15 00:24
“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유료 전용

■ 「 ◦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을 증여하며 나머지 1/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중앙일보

2023.08.01 17:58
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05.17 18:54
"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

중앙일보

2022.11.19 15:00
李 "아들 사망보험금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옳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사례를 언급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중앙일보

2022.02.14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