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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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된 덩치 가득찬 법정…"수노아파 탈퇴한거죠?" 줄줄이 선처

이른바 '또래모임'(전국조폭모임)에 참석한 수노아파 등 조직원들. 서울중앙지검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 조폭’ 24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중앙일보

2024.01.29 13:53
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한동훈, 40% 무당층에 통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월여 장관

중앙일보

2023.12.22 05:00
[시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할 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형법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범죄를 저질러 사형

중앙일보

2023.09.27 00:59
[세컷칼럼]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 . .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

중앙일보

2023.09.12 23:00
[윤석만의 시선] 왜 지금 절대종신형인가

윤석만 논설위원 얼마 전 형법 개정으로 사형의 집행시효(30년)가 폐지됐다. 법 개정이 안 됐으면 11월에 처음 시효가 만료된 사형수가 나왔을 것이다. 바로 1993년 ‘왕국회관

중앙일보

2023.09.11 00:43
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중앙일보

2023.08.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