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법 제정’
검색결과
-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8/0c37db7c-5f2b-40e7-aae3-09d513523abb.jpg/_ir_410x230_/aa.jpg)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
전자발찌 채운 뒤 ‘대책’ 없다···조두순 출소가 두려운 이유
2008년 12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12일 만기 출소한다. 뉴시스 조두순이 출소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처벌받은
-
"조두순 격리해달라" 안산시장 청원, 순식간에 1만명 몰렸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
'성도착증' 증명이 관건인데···조주빈, 화학적 거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시민들…재심 가능할까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사진 KBS 화면 캡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8/0c37db7c-5f2b-40e7-aae3-09d513523abb.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