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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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입법독주 도구됐다...野, 합의 없이 마이웨이

여야의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원(院) 구성 의사를 표했다.

중앙일보

2024.06.17 17:47
[시론] 케케묵은 법사위의 권한 남용, 이젠 그만

고병국 전 국회의장 비서관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입장이다. 차이가 있다면, 견제의 대상이 다르다. 민주당

중앙일보

2024.06.11 00:43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트렌드" "헌법재판소가 더 바빠질 것"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의원 뒤엔 그를 움직이는 보좌진이 있다. 의원들은 오가도 이들 다수는 남는다. 역대 국회의 기억은 이들을 통해 전승될 수 있다. 격전

중앙선데이

2024.05.25 01:04
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중앙일보

2024.05.21 05:00
이원석 총장의 검수완박 작심 비판 "18일 만에 졸속 집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형사소송법학회·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18일 만에 졸속으로

중앙일보

2024.05.20 17:14
'秋 탈락' 강성 친명 분노…野일각 "당과 이재명엔 잘된 일" 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두고 친명계는 당혹감을, 강성 지지층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의 선택을

중앙일보

2024.05.17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