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돈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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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심성 사업에 구멍 뚫린 예비 타당성 조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곳이다. 정부는 그 덕분에 해마다 2조~3조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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