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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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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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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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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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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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한 장혜영 의원, 총선 뒤 후원금 쏟아져 "믿을 수 없는 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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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무의 휴먼 & 펫] 22대 총선의 동물권 공약들
박종무 평생피부과동물병원 원장 22대 총선이 4월 10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