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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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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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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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법제처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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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차단 ‘4중 안전장치’ 본격 가동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 브리핑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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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격노가 시발점" "박 대령 월권"…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받았다. 사진은 조사 후 귀가하는 김 사령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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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구제 전세사기법에 "악성임대인 빚을 세금으로 갚는 것"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